법령 공직선거법 제19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02, 2021. 8. 31.
  당선무효 처분 등 부작위 위헌확인
   당선무효처분등부작위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63, 2018. 8. 14., 각하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92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48, 2015. 8. 11.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92조제4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 서울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50656 판결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0, 2009. 6. 25.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3, 2009. 6. 25.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수38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의소][미간행]
   국회의원당선무효의소
   공직선거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우15 판결
  [당선무효등][미간행]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006년

12.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당선무효
   공직선거법